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9도287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9.15.(856),1317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8년
2. 서울민사지법 1988. 5. 18.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: 확정
[폐업신고절차이행][하집1988(2),237] 폐업신고절차이행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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